AI·미래차 성장 기반에 필수민생예산 꼭 확보를 ●광주시 지역화폐·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 대책 절실 달빛고속철특별법·AI영재고 제개정 건의도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20:35

2023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가 11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김애리 기자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광주시당에서는 이병훈 위원장과 윤영덕·조오섭·이용빈·민형배 국회의원, 정문성 서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함께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38.3%p 삭감됐으며,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의 무려 74%p가 삭감돼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6개 사업의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에 그쳐 전년 예산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 올해 수준(514억원)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줄어 필수 민생 3대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또 주요 정책 현안 사업의 경우 ▲지스트(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국비 지원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 협조 ▲국가 인공지능혁신거점조성(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 등 총 4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을 건의한 사업은 ▲디지털기반 미래차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초거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실증환경 조성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 ▲전기차(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반도체 분석·신뢰성 실증지원센터 구축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반 미래모빌리티 제조혁신 환경 구축 및 실증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 벨트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디지털관 건립·유치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 ▲김제-광주 고속도로 건설 등 총 12건이다.

강기정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미래차로 대표되는 성장 기반 예산과 필수 민생 3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꺼져 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역화폐·청년일자리·사회적기업 등은 국가 전체의 문제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