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차량 대응책 마련 사고 발생땐 민·형사상 책임 지원…학교 선택권 보장도 김다이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20:35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형사상 책임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