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후쿠시마 피해지원특별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11일(월) 20:3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방사성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매년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과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는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두도록 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구역 내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및 지역 경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