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동행’ 전남 319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이상심

2023년 09월 12일(화) 20:50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역대 정부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기조는 늘 변화해 왔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나타나거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된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언정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군과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된 이후,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새롭게 정비돼 2015년 7월1일 이후부터 현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과 297개 읍·면·동에 총 319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약 7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 역할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보장 환경을 조성해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크게 시·군과 읍·면·동 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 상시 발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을 통한 연계 등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실행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전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시·군 협의체 심의·자문 78건, 서비스 제공 1만8천801건이다.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1만9천495건, 민간자원 발굴 7천895건 8억5천600만원, 자체 특화사업 595개 21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지역 복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협의체의 활동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고 현장에서 이를 성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전남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읍·면·동마다 조직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4시간 상시 가동 중인 위기가구지원콜(120번), 자원봉사단체 활동, 민원 메신저, 명예 도민 기자, 그리고 전남행복버스, 건강지킴버스, 마음안심버스 등이 전남 복지안전망의 대표 사례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등 인구사회의 큰 변화와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 등 복지 사각지대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협의체의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협의체 운영은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을 원칙으로 한다.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 새로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새로운 사례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한 컨퍼런스, 구체적 사례의 해결방안 제시 등 새로운 복지 수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확대가 절실하다. 모금 기관이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후원이 돼 복지자원 발굴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의 참여 확대는 필수 요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지역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인 민간시설·기관·주민 간 협의를 통해 각각 역할을 협력해 수행해야 한다.

넷째,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효율적인 지원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응원해야 할 이유는 지역사회 복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동네 주민의 복지를 위한 활동가로서 협의체 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 복지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