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예방 중독 치료·재활 형해화됐다니

2023년 09월 13일(수) 19:56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0년 582명, 2021년 379명, 2022년 571명이다. 재범률은 광주의 경우 3년 평균 46%였다. 검거 후에도 마약에 손대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치료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급한 상황이나 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전무하다시피해 정부에 반납까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로 정한 규정에 따라 사회 복귀를 위해 검찰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환자 또는 가족은 무상으로 치료보호기관 이용이 가능토록 전국의 24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 매년 500만원 안팎이 편성돼 있음에도 치료기관 이용자는 2015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뿐이었고, 이후 4년 동안은 아예 없었다. 전남도 비슷하다. 2015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각 1명에 그쳤다.

마약류가 10대 청소년까지 침투하고 상습 투약자가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엄격한 처벌과 아울러 특성상 중독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재활 과정을 거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때다. 정부 또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예산이 확대됐다가 다시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마약과의 전쟁도 무의미해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독 치료 홍보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약퇴치 운동본부를 포함해 지원하면서 교도소와 청소년 중독 예방 훈련과 함께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힘쓰고 있다고 하니,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마약류 사범 가운데 2명 1명 꼴이다. 재범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중독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적기에,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집중해야 하겠다.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막중한 역할을 환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