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시장, 도시계획委 조례 또 유감 표명 간부회의서 “충분한 숙의 거쳐 제·개정” 당부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13일(수) 20:43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와 관련, 강기정 시장이 또 다시 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제·개정돼야 한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9대 광주시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현재까지 조례안 331건이 발의돼 321건이 발의된 회기 내에 처리됐다”며 “계류 7건, 보류 후 대안으로 통과돼 폐기된 2건, 미상정 1건만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제출된 의안이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는 관행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집행부에서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상위법과의 관계, 자치법규 간 통일성, 재정 투입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84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강행 규정을 담으면서도 2·3호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서로 충돌해 모순된다”며 “시간·절차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유감이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