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남지역 ‘교사 신고’ 650건 최정훈 도의원 “교육청 지원 필요” 김재정 기자

2023년 09월 13일(수) 20:43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교사들이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총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사진)은 13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해 피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650건이다. 이 가운데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신고 대비 고소·고발율은 19.2%, 기소율은 4.0%, 유죄율은 3.8%에 그쳐 상당수 교사들이 법적 다툼에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사에게 우선 지원한 뒤 유죄가 나오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도교육감은 “소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