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FP 식량원조 예산 2배 증액 신정훈 “의무수입쌀 해외 원조 10만t 확대”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13일(수) 20:43

<세계식량계획>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5천700만원에서 내년엔 1천119억6천만원으로 2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8천700t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돼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 해 9월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수확기나 시장격리 진행 등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다”며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2의 쌀값정상화법’에는 수입쌀 방출 물량과 시기의 적극 조정, 용도별 운용계획 상임위 보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