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동의 없는 개발계획 취소하라” 광주 KTX투자선도지구 통합대책위, 市·광산구 규탄 주성학 기자 |
| 2023년 09월 17일(일) 20:15 |
광주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일원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사업 계획 업무처리지침 수용을 무시하는 광주시·광산구청을 규탄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구지정 무효소송을 예고했다.
KTX투자선도지구 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앞에서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주민 동의 없는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며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용빈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대책위 출범 후 지속적인 집회 및 강 시장과 미팅을 진행했지만 무관심한 태도와 기약 없는 약속을 말하며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중 상업·산업 용지는 19.3%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은 37.7%에 달하는데 과연 이를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며 “LH는 오직 분양 수익을 위해 접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18일 KTX투자 선도지구 지구지정 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사업인정의제심의 ▲공익성심사 및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다.
김정현 통합대책공동위원장은 “현재 LH에서 제안하는 내용에는 원주민의 이주·생계 대책이 연계돼 있지 않고 토지보상법을 통한 강제수용만 고집하고 있다”며 “강 시장과 박 구청장은 이런 LH를 앞세워 방패 삼아 불구경하듯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작금의 문제는 LH·광산구청·광주시·정치권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강 시장은 토지소유주 재정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KTX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021년 3월 선정돼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제고 및 지역경제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구역은 광주 광산구 송정·장록·송촌동 일원 55만8천461㎡이다./주성학 기자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