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폭처분 가해자 소송 줄기각은 당연

2023년 09월 18일(월) 19:48

학교폭력 후유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악몽처럼 맴돌아 삶을 망가뜨린다. 피해자에게 평생의 고통으로 시효가 없는 중대 범죄라 하겠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집단 따돌림, 휴대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 등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법적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꾸준한 상황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가해자들은 2022년 학교에서 샤워하던 학생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오줌과 찬물을 끼얹으며,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일삼고 동조·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B 중학생 측이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체스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우발적인 다툼이었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에서 학폭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장난으로 또 우발적으로 행해진 신체·정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망라해 더는 용인될 수 없다. 학교폭력이 수십년 전부터 이뤄졌다고 하나 초등학교까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형태가 다양해지고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이른바 ‘교권 4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제외됐다고 한다. 사회악이라 봐야 하는데, 좀체 줄어들지 않는다. 생기부 적시를 피하기 위한 소송 남발 등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일시 모면하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너무 당연하다. 그 어떤 폭력도 묵과해선 안 된다. 일말이라도 관용은 없어야 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