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 김미소

2023년 09월 18일(월) 19:48

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요원, 현장 출동경찰관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 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천달러의 벌금을, 영국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만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돼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누군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면 좋겠다.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연히 주민 개개인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자. 허위·장난 전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미소·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