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광고물 보상금 상한제 폐지’ 오락가락 5월 조례 개정…기존 30만원서 ‘무제한’으로 조정 ‘예산 조기 소진 우려’ 최대 실지급 60만원 ‘빈축’ 안재영·이옥근 기자

2023년 09월 18일(월) 20:31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청 제공

광주 광산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무제한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실제로는 제한을 두고 있어 ‘오락가락 행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책은 관내 곳곳에 즐비한 아파트 분양·청약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시책 참여자는 67명으로, 이들이 불법광고물을 수집해 오면 광산구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장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일반형 1천원·족자형 500원) ▲벽보(21㎝*30㎝ 이상 300원·21㎝*30㎝ 미만 200원) ▲전단지(명함형 100원) 등이다. 다만,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월 30만원’이란 상한선이 있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 5월 ‘광주시 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예산은 조례 개정 전 편성된 1억5천만원에서 증액되지 않아 광산구는 ‘조기 소진’ 우려로 시책 참여자들에게 1인당 최대 월 60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수급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7월까지 벌써 올해 예산 3분의2에 달하는 9천975만4천원(▲1월 1천224만8천원 ▲2월 1천443만6천원 ▲3월 1천507만원 ▲4월 1천432만4천원 ▲5월 1천403만6천원 ▲6월 1천451만원 ▲7월 1천513만원)이 지출되면서 사업이 연말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6·7월 지급 현황이 그 전(1-4월)과 크게 차이가 없어 구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전직 담당자 시절 때 이뤄진 일이라 자세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특정월에 수거가 집중되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 정비가 되지 않아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11월까진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재영·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