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또…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목포지청 “공사장 9곳 일용직 22명분 4천만원 미지급” 목포=정해선 기자

2023년 09월 19일(화) 20:51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9일 “전날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전기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데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설명했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