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포함’…5·18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 ‘무효’ 법원 “선거인명부 문제 있다”…재투표 수순 밟을 듯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19일(화) 20:51

지난해 치러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재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2년 11월1일자 공고에 따른 대의원 당선결과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상자회 회원이었다가 제명 징계를 받은 A씨는 “2022년 11월 진행한 5·18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명부에 문제가 있었고,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며 대의원 선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회원수 771명이던 부상자회가 옛 사단법인 당시 회원명부와 신규 회원 명부를 짜깁기해 회원수를 2천175명으로 늘려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하자 있는 대의원 선출 공고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상자회가 구(舊)법인 회원까지 추가해 기존 711명보다 대폭 증가한 2천175명을 회원으로 파악했으나, 여기에는 이미 사망한 이들도 포함됐다”며 “사망자를 제외하면 회원 수가 1천915명으로 감소하고,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무투표 당선시킬 수 있는 지부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한 회원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사실 등으로 부상자회도 사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를 제외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하자로 대의원 선출 공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항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관에 맞게 다시 대의원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