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인권 침해 군 수뇌부, 사과 없었다” UN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27개 권고 사항 담아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19일(화) 20:51

지난해 한국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를 살핀 파비앙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이 군 수뇌부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5·18기념재단은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UN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UN 인권이사회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8-15일 대한민국을 찾아 살핀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4명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면서도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국가 포상은 취소됐지만, 신원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이 미흡하다고 봤다.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 27개를 마련, 보고서에 수록했다.

한편 파비앙 살비올리 UN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광주를 찾아 옛 광주교도소 등을 둘러보며 ‘추모 장소로 지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