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6조 ‘사상 최대’ 중앙정부 -81조·비금융공기업 -64조 ‘최대 적자’ 기록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1.8%…OECD 평균 웃돌아 연합뉴스

2023년 09월 20일(수) 20:25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이르렀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천억원에서 95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천억원)에서 총지출(551조8천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천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2천억원)보다 54%나 많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천억원 흑자로, 전년(8조2천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천억원에서 33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천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3천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일본(-5.9%), 영국(-5.2%), 미국(-4.2%), 유로 지역(-3.6%)보다는 높지만, 덴마크(3.3%), 스위스(1.0%)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천억원, 286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천억원이나 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