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표결 與 “李 불체포특권 약속 지켜야” vs 민주 “부결 의견 많아” 연합뉴스

2023년 09월 20일(수) 20: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95명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 참석하신 분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부쳐진다.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