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수배자 숨겨 준 대학생, 40여년만에 재심서 ‘무죄’ 법원 “국가, 8천여만원 지급해야”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20일(수) 20:48

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부르고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던 A씨는 이듬해 광주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열린 재심 재판에서 A씨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간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