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인권침해 UN 보고서 제출…‘부끄러운 광주’

2023년 09월 21일(목) 20:10

5·18민주화운동 당시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UN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광주를 찾아 진상규명 등 미완의 현안을 논의한 뒤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전직 대통령 4명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해 공식 사과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국가 포상은 취소됐지만 신원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썼다. 반면 5·18 국가기념일 제정, 국립묘지 조성, 기념식과 기록관 등을 언급하며 호평하기도 했다. 특히 옛 광주교도소를 지목하며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주시의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5·18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 27개를 담은 이 보고서는 5·18기념재단이 입수해 공개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UN 인권이사회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된다. UN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전일빌딩과 옛 광주교도소, 국립5·18민주묘지 등을 방문해 면밀히 들여다봤다.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과 간담회도 열고 진실규명, 사법 정의, 배상조치, 기록·추모, 재발방지 노력 등 전반에 대해 논의했었다.

국가보훈부는 국비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5·18 공법 3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 유족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예정하고 있고, 광주시의회 특위가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기념행사 주관 문제에서 5·18 단체대로, 시민단체대로 각기 입장차만 확인됐다. 특전사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 이후 불거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5·18은 UN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별보고서에는 진상규명·가해자 사과 등 개선권고가 담겼다. 43년이 지나도록 완결되지 못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더불어 유공자 본인과 가족들의 유의미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련의 다툼을 속히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 시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