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핵폭탄급’ 격랑

무더기 이탈표 찬성 149명 가결정족수 1명 넘겨
책임 공방 불가피…친명 vs 비명 갈등 최고조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커져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尹 수용 가능성 없어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21일(목) 20:56
침울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초 부결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포함해 ‘핵폭탄’급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하루 전 부결을 호소하고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체로 부결시키자는 분위기가 컸던 것과 달리 실제 투표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 친명·비명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을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가결된 것은 이 대표가 지난 2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메시지에 대한 역풍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갑자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함에 따라 민주당 내부적인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와)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앞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의 해임 건의는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은 세 번째다.

하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앞서 박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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