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투기 근절’ 단속 CCTV 실효성 의문

매년 신규 설치에 억대 투입…현장 적발 1천500건↑ ‘꾸준’
사각지대에 버리는 ‘풍선 효과’도…“경고 기능에 방범 역할”

주성학 기자
2023년 09월 21일(목) 20:56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CCTV가 설치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 건수’가 꾸준한 데다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쌓이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성학 기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CCTV 신규 설치에 매년 억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 건수’가 꾸준한 추세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CTV가 비추는 곳은 깨끗한 반면 인근 ‘사각지대’는 쓰레기가 수북히 쌓이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께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최근 4년간 현황은 2019년 613대, 2020년 667대, 2021년 777대, 2022년 837대다. 매년 최소 50여대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광주 5개 구는 2019년 2억4천862만5천원, 2020년 9천944만580원, 2021년 4억738만1천원, 2022년 2억6천658만8천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단속원이 직접 쓰레기를 뒤져 개인정보가 확인돼야만 인정하는 투기 적발만 보더라도 2019년 1천651건, 2020년 1천399건 2021년 1천748건, 2022년 1천536건 등 꾸준한 추세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주 곳곳에선 CCTV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몰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어린이공원 인근 도로 한편에는 스티로폼, 폐비닐,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다. 이 쓰레기 더미 맞은 편에는 ‘무단투기 단속 촬영 중’이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CCTV가 비추고 있어 깨끗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일부 지역은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쓰레기가 수북해 실효성 의문에 무게를 더했다.

이곳 주민 이모(37·여)씨는 “단속 CCTV를 달아놔도 저녁에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설치해도 바뀌지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푸념했다.

실제 5개 자치구의 최근 4년간 불법 투기 단속 CCTV를 통한 적발 건수는 2019년 84건, 2020년 84건, 2021년 46건, 2022년 50건 등 현장 적발 대비 20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통한 적발은 경찰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적발보다는 경고가 본 취지고 방범 기능도 있어 추가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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