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교육계 “환영” 전국시도교육감協 “교사 교육활동 최소한 장치 마련” 김다이 기자

2023년 09월 21일(목) 20:56

국회에서 ‘교권보호 4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계는 “보다 강도 높은 교권 보호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을 일컬으며,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이정선 시교육감도 “교권보호 4법의 핵심 사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이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교육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라며 “이제부터 관련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교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초기 경찰 수사 시 입회 변호사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