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등 감축…영암군, 내년 세출예산 구조조정 착수 내년 가용재원 감소 전망…지난해 보조금 660건·982억 대상 평가 영암=나동호 기자

2023년 09월 24일(일) 20:09

영암군이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예산 긴축 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영암군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8월에 마무리 했다.

이에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개 42억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영암군 왕인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2024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군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교육까지 마무리했다.

영암군은 농업군으로 농·축·임산업분야를 포함해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강도 보조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세 및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 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 재정에 크게 가중되고 있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에는 재정투자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영암=나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