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안·해임안에 사라진 정치…李 구속 여부 ‘시선집중’ 野원내지도부 총사퇴 국회 ‘올스톱’…‘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 연합뉴스 |
| 2023년 09월 24일(일)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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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얼어붙다 못해 사실상 ‘정치실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제1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에 이르기까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연말 정국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년 총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변수로 떠올랐다.
◇‘원내 1당’ 리더십 진공…대법원장 공백에 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당장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막 단식에서 벗어난 당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고, 그 여파로 원내지도부마저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분간 국회 운영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지만, 곧장 여야 협상에 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날로 공식 종료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은 예견된 미래인 셈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최소한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보호출산제 도입법 등 주요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與 “구속” 외치면서도 속내는 ‘복잡’… 野, 계파 전면전 불가피·분당 시나리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야는 총선 판세를 놓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풀어나가야 한다. 민주당 리더십의 변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방탄에 주력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여러 면에서 여권은 다양한 수 싸움을 걸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갈 이점을 누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 구도가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감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될 확률이나 친명(친이재명)계 결집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꾸린다면 ‘쇄신’ 이미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당권을 고수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중립적 인물로 새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혼돈이 불가피하다. 당장 ‘정치 수사’ 프레임이 퇴색되며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질적인 내부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극심한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사퇴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옥중 공천’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분당 사태를 맞아 야권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친명이 공천권을 독점하고 비명은 말살하는 길로 간다면 야권 표는 분산되고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李 불구속시 “방탄 민주” vs “정권 심판”…총선까지 여야 ‘치킨 게임’ 전망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여야는 각자가 ‘핸디캡’을 끌어안은 채 총선까지 극한 대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부 못지않게 국민의힘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를 여권이 밀어붙였다는 ‘역풍’에 총선 정국을 헤쳐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돼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고, 사법 리스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재명 때리기’ 공세를 이어가면서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까지 ‘방탄 프레임’에 가둘 수 있으니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정권 심판론’으로 공세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부에선 비명계의 공격이 계속될 것인 만큼 극한으로 치달은 계파 대립을 총선까지 얼마나 봉합하고 단일 대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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