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영업자산 빼내 제품 제작…40대 징역형 안재영 기자

2023년 09월 24일(일) 21:12

퇴사하며 전 회사의 영업자산을 빼내 자신이 차린 회사에서 특허출원까지 한 화장품·의료기기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 업체를 차렸다.

그는 전 회사에서 퇴직하며 영업비밀이나 자산에 속하는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주문서 등을 빼내 자신이 신규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근 후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들로 고의로 자료를 빼낸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정 원재료를 활용해 필러를 생산하는 피해 기업의 영업자산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다”며 “다만 제품을 실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