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범 구속 임차인 5명 보증금 5억8천만원 미반환 이옥근 기자

2023년 09월 24일(일) 21:12

광주 광산경찰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수억원을 떼먹은 다가구주택 건물주를 구속했다.

24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차인 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억8천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해당 건물을 사들였고, 합산액이 매입가에 근접하는 수준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보증금 현황을 세입자가 알 수 없는 제도적 한계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여죄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