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지방세 4천853억 감소 광주시,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필수 민생·미래 투자 사업은 지속 박선강 기자

2023년 09월 24일(일) 21:13

광주시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약 5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광주시의 보통교부세 세입은 2천35억원이 감소하게 됐다.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액 감소 여파로 연말까지 지방세 감소분도 2천818억원으로 총 4천853억원에 대한 세출 조정을 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우선 1차로 시설비 등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비 1천820억원에 대해 집행 유보를 마쳤다.

대상은 집행률 50% 이하 시설비와 경상경비, 재정지원금 등으로 시설비 525억원, 시설비외 378억원, 경상경비 28억원, 이월 100억원, 자치구·교육청지원금 789억원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1차 세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2차로 3천33억원을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시설비 조정은 한계가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억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보조금정산수입 100억원, 지방채 1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1천33억원 등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순 행사는 통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불용시키거나 정리해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낭비성 사업 예산과 연말 의례적이고 형식적 사업은 중단하고 대형 SOC 사업은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시장은 “필수 민생 사업, 미래 투자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실·국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 재정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