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26일 오후 2시 5·18기념센터 대동홀 김진수 기자

2023년 09월 24일(일) 21:13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6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호남·제주권)는 9월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의 마지막 순서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자문위원인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자문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제한다.

이어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지병근 조선대 교수,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김병록 조선대 교수,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허완중 전남대 교수, 광주시가 추천한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조기선 광주CBS 선임기자의 토론이 진행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