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광주시 묘책 내야

2023년 09월 25일(월) 19:41

광주시의 보통교부세 세입이 최근 정부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2천35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액 감소 여파로 연말까지 지방세 감소분도 2천818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5천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닥친 재정 가뭄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체계로 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필수 민생과 미래 투자 사업은 중단없이 계속해 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역 현안 추진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1차로 시설비 등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업비 1천820억원은 이미 삭감 조정을 마쳤으며, 2차로 연말까지 3천33억원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단순 행사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시키거나 정리한다. 낭비성 업무는 줄이고, 대형 SOC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단 광주 뿐만 아니다. 전국 지자체 모두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세라는 ‘이중고’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해 연도 내 활용하도록 독려했다. 특히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역시 필수민생 3대 사업인 지역화폐,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는 중이다.

상황이 심각하다. 경기 침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지자체마다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낮은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한계가 불가피하다. 경제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지출을 줄이기는 커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래저래 피가 마르는 지경이다.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