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등이 사무장 병원 개설 ‘72억 부당 수급’ 광주 동부경찰, 검찰 송치 안태호 기자

2023년 09월 25일(월) 20:34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7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비료의료인 A씨와 한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광주 한 한방 병원에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72억여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다. 이들은 병원을 개설하기 전 병원 운영 수익과 지분을 나누기로 한 ‘병원 공동경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환자를 알선 한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택시기사 등을 이 병원에 소개해주고 대가로 수십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아 1억2천6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더 있는지 범죄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