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남 연안 침식 대응 안정적 예산 투입 중요

2023년 09월 26일(화) 19:26

전국에서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긴 전남지역은 특성상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연안 침식이 잦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 전남 32개소 순이었다.

각종 인공 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비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으로 11.5% 줄인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9억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 내년 예산으로 1천83억원을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절반인 542억원만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지역 283개소를 대상으로 총 2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고시해 추진해오고 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 효과를 분석했더니, 침식 평가 점수가 향상된 곳이 64%에 이르기는 했지만 침식은 지속되고, 우심지역의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주민들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연안 침식 방지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해양관광 자원도 그만큼 보존하게 된다.

정부가 연안 정비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 소중한 국토의 유실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천혜의 연안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 재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구조다.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 긴축 기조라 해도 꼭 쓸 돈은 써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