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세라믹산업 지원사업’ 담합 의혹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속 19개 업체가 독식
사업비 특혜 논란도…군 “내년엔 모니터링 등 실시”

무안=김상호 기자
2023년 09월 26일(화) 20:46

무안군이 도자복합산업특구 지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연계 사업인 ‘세라믹산업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예산 15억원을 투입, ‘세라믹산업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세라믹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환경 급변 등으로 인해 제품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세라믹산업 제품 고도화 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지난 6월 시행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6건 이상·평균 2천500만원/최대 4천만원) ▲제품 고급화 및 공정개선(2건·최대 3천만원) ▲세라믹기업 제품 시장안착 (10건·최대 500만원) 등으로 나눠 지원 기업을 모집했다.

문제는 생활도자기 22개 기업 중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 소속 19개 기업 사단법인을 설립, 1대1 경쟁률이 되도록 사전에 신청 분야를 유도 분배해 신청 기업 모두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협동조합 이사장과 감사는 다른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비를 지원받게 돼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합을 통한 나눠주기식 사업에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억대 무안도자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추진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소통 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내년 2차년도 사업 시 TP로 하여금 제반사항을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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