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폭락 쌀값에 치솟은 생산비, 영세 소농 직격타"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1일(일) 10:12

쌀값 폭락 결과 ‘논벼 재배농가 소득’ 10.5% 감소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전액 삭감 비료 예산 되살려야


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4천원으로 전년 79만2천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0.5ha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2천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3천원에 비해선 41.8%나 높았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 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7천원으로 전체 생산비(108만2천원)의 76.4%를 차지했으나,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8천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3천원)의 60%였다.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6천원에서 지난해 18만7천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천527만원에서 3천156만원으로 10.5% 감소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이며,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천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며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요수’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