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 연말까지 계도…동행 기업 6천533개 참여 연합뉴스 |
| 2023년 10월 03일(화) 19:33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기업 6천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천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 역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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