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전국 ‘꼴찌’ 이병훈 “사업 취지 근본적 재검토 필요” 지적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3일(화) 19:56

광주시의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 수혜 실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이 3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법인인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년 국비 177억6천여만원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 교부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1억4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전체 교부액의 0.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꼴찌’다.

광주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교부 상황도 비교적 열악했다. 부산은 4%를 겨우 넘긴 7억여원을 교부받았고 충남은 2.7%에 불과한 4억7천여만원을 교부받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228개 시·군·구로 대상을 확장할 경우 지역 편중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228곳 중 161곳으로 67곳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161곳의 지자체 중 2건 이상 중복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은 86곳에 달했다. 12건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곳도 있었다.

이와 달리 서울에 교부된 금액은 23억원이었고(13.2%) 인천과 경기로 확대하면 수도권에만 전체 금액의 1/4이 넘는 46억여원이 교부됐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문화진흥원’은 ‘균형있는 지역문화 발전’을 설립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편향된 예산 지원은 ‘지역문화진흥원’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교부금이 전국에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취지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문화진흥원은 보조금 사업을 기계적으로 심사해서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 역량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