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정보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전체 2천142개 중 절반 이상 전산화 안돼 서삼석 “농진청 직무유기…국감 통해 점검”`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3일(화) 19:56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전산화 미흡으로 농약안전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3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약 2천142개 중 절반 이상(52%)인 1천105개가 전산화되지 않았다. 전산화가 되지 않은 농약들은 모두 2012년 이전에 등록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독성,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 등을 적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며 2012년부터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장은 또 국민에게 농약의 정보,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성적서의 전산 미등록으로 인해 원본 자료가 분실되거나 성적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 업체는 농촌진흥청에 22개의 ‘메틸브로마이드 시험성적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농촌진흥청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도, 전산화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시험성적서는 농약의 최초 성분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자료이지만 전산화 미비로 관련 내용을 필요한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기후 온난화로 기온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병해충 발생 빈도 및 변화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의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약 정보를 농약 시스템에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등록된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농약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