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가로막힌 ‘주민센터 간호사 돌봄서비스’ 보편적 간호 행위조차 의료법 위반 우려 커 광주 87·전남 155명 등 전국 1천900여명 활동 김원이 “수요 증가 맞춰 법·제도 정비 절실”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4일(수) 20:29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광주 87명, 전남 155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목포·사진)이 4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 중인 간호 인력은 총 1천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간호조무사는 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광주는 87명(4.6%)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이처럼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천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간호가 쉽지 않은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인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