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 불과 수년 동안 ‘7%대’에 갇혀…예산 홀대 반복 민형배 “국감·예산 심사서 꼼꼼히 살필 것”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4일(수) 20:30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권 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북 3.8%, 광주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단 1.6%에 그쳤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예산은 25조9천717억원이 집행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 7조4천698억원, 충북 8천121억원, 충남 7천333억원, 세종 6천218억원 등 9조6천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가 각 5조1천223억원과 3조38억원을 확보했다.

호남은 전북 9천759억원, 광주 5천678억원, 전남 4천108억원 등 1조9천545억원을 차지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1천30억원을 챙겼다.

더욱 큰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 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내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