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마약범죄 3년 새 250% 증가 송갑석 “종합 대책 마련해 예방”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5일(목) 20:37

군인 마약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군인 건강 및 군내 대형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갑)이 5일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군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9건이었던 마약범죄가 2022년에는 3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군부대 내에서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0년 1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총 60건으로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병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6건, 위관급 1건, 영관급 장교 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마약 종류로는 대마초 등 연초류가 35건,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3건, 코카인, 아편 등 기존 마약이 2건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군 마약범죄는 장병들의 건강은 물론 총기, 탄약 등 무기류를 다루는 군 특성상 더욱 치명적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군 입대 신체검사 시 마약류 검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의무 검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군 마약범죄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