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광주 시내버스 특정감사에 쏠리는 관심

2023년 10월 09일(월) 19:43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공공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1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정산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는 모두 10개 업체가 101개 노선에서 999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송 수입이 원가에 못 미치면 적자를 광주시가 보전한다.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33억, 2020년 1천189억, 2021년 1천221억, 지난해 1천393억원을 쏟아부었다. 올해는 1천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동반 감소로 위기를 겪는 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실정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직면한 최대의 재정 가뭄으로 광주시는 비상이다. 이에 최근 전체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2024년 운영 전략을 마련했다. 대형 SOC 순위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하도록 언급됐다.

광주시는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과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한 푼이라도 낭비해선 안 되는 소중한 예산이어서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효과적인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목받는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일체의 불합리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까닭이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손에 잡히는 변화를 다짐하고 있다. 시민들은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특정감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