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위상 강화’를 기대하며 / 염선경 |
| 2023년 10월 09일(월) 1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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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국가 보훈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전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 수호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제대군인들에게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순조로운 사회 적응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직업 상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 맞춤식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매년 7천여명 정도로 군 조직의 특성상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기 전역하게 되는데,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30-40대에 해당돼 재취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대군인의 안정된 사회 정착에는 반드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는 현역 군인의 사기에도 이어져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 중요성을 인식해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동북아 전략 지형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강화되고 있다.
북러는 정상회담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과 탄약 등 재래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위성과 핵잠수함,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가 안보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국토 방위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군인 및 제대군인이 있어 우리는 보통의 일상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안하게 있으며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시기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수호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의 승격을 계기로 지원과 위상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