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국회의원 발의법안 9건 본회의 통과 이개호 ‘관광진흥법’·서삼석 ‘마사회법’ 등 3건 김진수 기자 |
| 2023년 10월 09일(월)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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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됐다.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경주마 등록 사항,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 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이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같은 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여수을)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 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 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