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적’ 허용 면적 급증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09일(월) 20:19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613만8천793㎡으로 2018년 2천462만9천984㎡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허가 면적 대비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가 허가해 준 면적은 9천126만3천89㎡로 이 중 제주가 2천866만2천853㎡(3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천590만4천638㎡, 경남 1천166만1천809㎡, 전북 1천162만4천293㎡ 순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