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감…文·尹정부 실정론 ‘난타전’ 불가피 총선 앞두고 주도권 쟁탈전 연합뉴스

2023년 10월 09일(월) 20:19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작년보다 8곳이 늘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은 여야 대치 정국의 수위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국감서 정면충돌 예고

여야는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지며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할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맞물려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방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