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참사’ 동구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市 감사위원회 “간접원인 제공”…동구 종합감사서 54건 적발 박선강 기자

2023년 10월 09일(월) 20:19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광주시가 간접 원인을 제공했다며 동구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 54건을 적발하고 경징계 3명·훈계 12명·주의 51명 등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81건의 행정상 조치, 4천2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동구 학동 붕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건축물 해체허가 수리통지 문서’를 작성·시행해 철거공사 붕괴사고 발생에 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라면과 반찬에서 각각 바퀴벌레가 나온 업소 2곳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 명령만 내린 사실도 적발됐다.

이 경우 영업정지 5일 및 업소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당시 코로나19로 업무가 과중했다는 관련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무자 2명과 간부 1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업소를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동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무허가 사업장 점검도 허술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2천만원 이하)에 맞추려고 단일 사업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눈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물품을 분할 계약하는 등 2021년부터 올해까지 3억7천600만원 상당(35건)의 계약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아 2천만원 이하 금액의 계약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