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GB 해제총량’ 제외해야” 반도체특화단지 등 필요량比 16.33㎢ 부족 조오섭 “광주지역 현안과 직결…대책 절실” 김진수 기자

2023년 10월 10일(화) 21:01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GB)의 해제가능 면적이 필요 면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8.88㎢(269만평)으로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추진 중인 반도체특화단지, 의료특화산단, 에너지산단 확대 등 지역 현안사업으로 필요한 물량이 25.21㎢(762만평)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6.33㎢(493만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산단·물류단지 조성사업, 그 밖에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와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암초가 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잔여 물량이 14.84㎢(449만평)인데 반해 필요 물량은 15.07㎢(456만평)으로 0.23㎢(7만평) 부족하다. 군공항 이전 6.98㎢, 배후지역 2.59㎢와 함께 기타 제2작전사령부 등 5.5㎢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와 대구 같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문제가 지역 현안 사업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정부와 지방간 협업이라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취지에 맞게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해제가능총량 예외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