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배상 책임 면제에 국민 혈세 사용 안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재단 예산 4억2천만원 삭감 촉구 안태호 기자

2023년 10월 10일(화) 21:01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항고 절차를 밟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다음 해 예산으로 수억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2천만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집행 계획으론 법률 자문료·소송비·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 2억원과 사무실 임차료·여비·사업 추진비 등 기금관리단 T/F 운영비 등 2억2천만원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법원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3자 변제 관련 공탁 시도 12건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국민 혈세가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탕진돼야 하냐”며 “국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제3자 변제 법률 대응을 위한 ‘굴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