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안정성·예측 가능성’ 무게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기형적 내신 구조 해소 수능 출제 ‘이권 카르텔’ 유발 제도적 차단도 김다이 기자

2023년 10월 10일(화) 21:01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앴지만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평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수능 시험의 현황·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는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에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 실현을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내신 평가제도가 학생 수 감소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보고 이 또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 평가체제는 1-3학년 일관된 5등급 체제를 상대평가로 일원화하고, 1등급은 기존 4%에서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린다. 또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