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분 정부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해

2023년 10월 11일(수) 19:52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을)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전되는 교부세가 당초 75조3천억에서 63조7천으로 11조6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부세는 지방재원의 중요한 축으로 인구가 적어 세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는 의존도가 높다. 2022년 기준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을 보면 서울시가 1.7%, 세종 5.4%인 반면 강원 43.7%, 전남도 40.5%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남은 1조3천684억원 깎여 경북(1조7천637억) 다음으로 가장 많다. 경남(1조1천845억), 강원(1조1천396억)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경북 1천113억, 경기 1천107억, 전남 1천76억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보통교부세 2천927억, 부동산교부세 68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여유자금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이미 90% 이상 소진돼 무리한 지침이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체 지방세 수입도 쪼그라들었다. 17개 광역지자체의 올 상반기 집계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천억원, 9.9%나 감소했다. 정부가 운용 가능한 수단으로 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위기 보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도높은 세출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남도 또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소멸에 직면한 시·군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취약계층 지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질 조치해야 한다. 59조1천억원에 이르는 기록적인 세수 펑크 피해를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전가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