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주민 목소리 반영된 따뜻한 예산 지원 필요 / 서요한

2023년 10월 11일(수) 19:52

서요한 (사)한국문화마을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에 농촌과 농촌 주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가설이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이미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로 국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전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농촌의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여건이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전국 면 단위 이내 복지 취약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하기 위해 사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 설계, 운영까지 농촌 맞춤형 복지체감 프로그램인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매년 평가를 통해 역량 발전단계별, 소득사업 연계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 자립적 복지 실행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이 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인근 마을에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과 마을 소득사업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자립마을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결국 농촌은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고, 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복지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면 단위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립형 선순환구조로 잘 추진해 오던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농촌의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채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 복지 취약지역을 발굴해 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촌마을을 활성화하는 ‘농촌 맞춤형 복지체감 프로그램’인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갑작스럽게 단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농정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따뜻한 예산, 행복한 예산을 원한다. 다시 한 번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지속 가능한 농촌 마을 공동체가 유지,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